이준석 후보 공약 집중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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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D 2025. 5. 13. 19:57

2025년 6월 3일에 예정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.

대통령 권한 축소: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.
부처 개편: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, 안보·전략·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.
여성가족부 폐지: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
리쇼어링 촉진: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.
법인세 자치권 확대: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.
최저임금 자율화: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%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
국민연금 개혁: 신(新)·구(舊)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,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여 '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'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.
교권 보호 강화: 교사가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국가 책임 소송제도를 도입하고,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.
청년 금융 지원: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, 총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.7%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
병역제도 개편: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·인성·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.
규제 혁신: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.
과학기술인 예우: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,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에게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
이준석 후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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